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한 사람에게 고가 기기와 여러 저가 기기를 함께 지원하는 사례와 최초 신청 이후 보조공학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특성과 직무환경에 따라 여러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만큼 다품목·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한정된 예산이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기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에게 지원한 기기 중 100만원 이상 기기가 있으면서 30만원 이하 기기 2개 이상을 함께 지원한 인원은 2023년 234명에서 2024년 742명, 2025년 970명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약 4.1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629명에게 이 같은 형태의 지원이 이뤄졌다.

최초 신청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기기가 이후 추가신청을 통해 지원된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23년 92건에서 2024년 318건, 2025년 445건으로 증가해 2년 만에 약 4.8배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으로 지난해 연간 445건의 72.6%에 달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가지원 사례를 합하면 총 855건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보조공학기기의 추가지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저가 보조공학기기 추가지원은 2023년 17건에서 2024년 99건, 2025년 166건으로 늘어 2년 만에 약 9.8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89.2%에 이미 달했다. 추가지원 품목에는 키보드, 헤드폰·이어폰·헤드셋, 작업·사무용 의자, 작업장 매트, 수동 집게, 각종 신체 지지대, 작업용 개인보호장비,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됐다.

공단은 이 같은 추가지원이 신청인의 추가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기기를 함께 지원하거나 상대적으로 저가인 보조공학기기를 추가로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적절한 지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장애 유형과 정도, 수행 업무와 근무환경에 따라 비교적 가격이 낮은 기기라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품목 지원이 2년 만에 4배 이상, 최초 신청 이후 추가지원은 5배 가까이 늘고, 그중 저가 기기 추가지원은 약 10배로 증가한 만큼 그 원인과 지원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지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무수행에 필요한지, 기존 지원기기와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지원 이후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성과 역시 단순한 지원 인원이나 기기 수의 확대에 머물기보다 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직무수행 개선과 고용유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예지 의원은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다품목·추가지원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만큼 실제 직무에 필요한 지원인지, 기존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단순히 품목의 개수나 최저단가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공학기기 사업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보다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했느냐’가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