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제43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제출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에게도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진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 의장은 또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87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국민이 국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점검 체계, 현장 대응, 책임 소재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선거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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