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검사에게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밝혔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순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과거 검찰권 남용을 낳은 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논의를 존중한 발언으로 평가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당은 이미 2024년 8월 공소법, 중대범죄수사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소법과 중대범죄수사법 시행이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만큼, 시행령 정비와 수사 준칙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 송치주의 복원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수사 절차를 문재인 정부 이전 체계로 되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은 검찰권 남용의 본질이 수사 개시권 유무만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유지 쪽으로 기우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장관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국회 논의를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에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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