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송수정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의 마음은 효과 없는 검사지 몇 장으로 읽어낼 수 없다”며 15년째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상담이 학생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본연의 역할보다 행정서류 처리와 외부기관 연계 실적 관리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4월이 되면 학교는 상담 공간이 아니라 검사 공장처럼 변한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전국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 연계된 학생의 88%는 연계 이후에도 학교가 상담과 정서적 개입을 계속해야 했다. 

상담교사 10명 중 8명은 연계 뒤에도 관리 부담이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계 이후 결과를 한 줄도 회신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5%, 회신을 받더라도 학교의 연속적 상담 개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문서였다는 응답은 50%를 넘었다.

송 위원장은 “연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 협력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연계 실적은 기관의 성과로 남지만, 위기 학생은 다시 학교 몫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권한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상담교사를 행정요원처럼 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상담교사노조는 이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 재검토, 외부기관 연계 평가 지표 폐지, 순회상담 질적 개선, 학생 수에 맞춘 상담교사 배치 기준 법제화, 상담교사 권한을 보장하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위기 학생을 구하는 것은 검사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전문적 상담”이라며 “교육부는 학교 상담의 행정화를 멈추고 학생 마음을 지키는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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