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을 “밀리터리 덕후”라고 소개하며 방위산업에 대한 오랜 관심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세계 안보질서와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을 한국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장비나 물품을 미국이 구매하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안보 비용이 늘어난다면 이를 단순히 현금성 부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한국 방산기업의 수출과 생산, 국내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발상은 최근 한미 방산 협력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기존의 완제품 구매·판매 관계를 넘어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MRO), 후속 군수지원과 공급망 협력으로 한미 방산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E에어로스페이스와 록히드마틴 등 양국 방산 관련 기업들도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유용원 의원 역시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함께 개발하고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동개발·생산과 MRO,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방산 협력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예산과 법률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파를 넘어 한미 방산 협력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한 의원이 언급한 ‘방위비 부담과 한국 방산제품 구매 연계’ 구상이 실제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발효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며,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다. 2027년 이후에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되 연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현행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구조다. 따라서 향후 추가 방위비와 미국의 한국산 방산제품 구매를 연계하려면 기존 SMA와 별도로 어떤 방식의 협상과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서도 안 되고, 반대로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국가안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제조·생산 능력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국내 중소·중견 방산기업과 일자리까지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기술 이전과 수출통제,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사업 수익 배분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자칫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한국은 생산기지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된다면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한미 방산 협력의 성패는 구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핵심기술을 확보했는지, 우리 기업의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양질의 국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줄였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기술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에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협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협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동맹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주고받으며 함께 이익을 만들어 가는 관계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한미 방산협력의 방향일 것이다.

[국정 일보 이예성 기자=lolo0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