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금)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 정책토론회' 주최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력수요 폭증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전력 계통 불안정성 심화

AI·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해 전력망 확충할 필요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 확대, 지역분산형 체계 구축 등 제언

김기식 원장 "실효적 정책전환의 출발점 될 것"

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공급 위주 정책으로 규제 중심의 경직된 시장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확대되고, 탄소중립으로 저탄소·전기화가 추진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력수요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93% 이상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고립된 전력계통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어렵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정 팀장은 "미래첨단산업의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전력망 건설 지연과 계통 불안정성 해소는 한국전력(한전) 단독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망 투자 방식의 전환과 함께 전력시장·계통 운영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 등 전력망 건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건설 모델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언급됐다. 정 팀장은 "전력망 확충만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발전 입지와 수요를 분산하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요·공급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전력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안정적 전력공급과 수요관리 개선 ▲에너지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주요국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도매전력구매 절차 간소화, 잉여전략판매 등으로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안정적 전력공급은 경제와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며 "신규 수요의 지방 분산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신규투자비 73조원)을 최소화하는 등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설비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을 15년 안에 건설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 보강,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등 공용망 이외의 건설 물량에 대해 민간과 역할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여전히 단일 부처의 소관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에너지 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적 합의에 기반한 실효적인 정책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