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개헌자문위·한국공법학회 14일(월) 학술대회 공동주최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 주제로 발표·토론 등 진행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헌자문위에서 다룬 사항 바탕으로 개헌 방안 논의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공동으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이하 개헌자문위)가 그동안 논의해 온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 가치와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을 담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정재황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제1주제(개헌의 헌정사적 맥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 지향) 발표에서 개헌자문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헌법전문>에 ▲사회통합을 중요한 헌법이념으로 채택할 것 ▲기후위기 대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등 미래사회에서의 헌법가치를 추가할 것 <총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 ▲'대한민국은 지역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 ▲기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 <기본권>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할 것 ▲미래세대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할 것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발전에서 인간중심을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종철 개헌자문위 2분과위원장은 제2주제(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과 향후 개헌의 전망·과제) 발표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다단계 협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원수직 폐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중간선거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한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 국정통제권 강화 ▲국회의원 선거제 비례성 강화 ▲국무총리 자율성 및 국무회의 헌법상 지휘 강화 ▲정당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언했다. 

14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종합토론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실행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한 정치적 책임 강화 ▲국가 정체성·권력구조 관련 조항은 경성헌법으로 유지하되, 기본권 조항 등은 연성화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시 추천위원회 설치와 국회 동의요건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소환제 도입, 기본권 강화와 개헌 절차의 유연화 등 당내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만약 개헌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영원히 개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디테일(세부사항)은 다 나와있다"며 "지금은 이러한 디테일에 빠지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개헌특위(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요한 얼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3년 후 총선에서 완전한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국민 주도로 서서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최소 개헌'에 나설 것을 제언했다. 임 교수는 "1987년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 이후 38년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개헌이 성공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의 물꼬부터 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하고 여야가 모두 합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라도 더 큰, 현실성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헌 논의 과정에 충분한 시민참여 보장 ▲개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쟁점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범국민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합의를 모아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7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사회적 과제에 대한 헌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헌 의제와 전략적 접근 방안이 논의됐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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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