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화) 이인선·허종식 의원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 주최

중고거래시장은 지난 2008년 4조원→2023년 35조원으로 급성장 

현재 중고거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돼 세 부담 가중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

공제율은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는 방안 제시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 데이터 기반의 수출 전략 체계화 등 제언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인선(국민의힘)·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중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중고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인선(국민의힘)·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국내외 중고거래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조원에 불과했던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2023년 35조원으로 9배 가까이 성장했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거래 사업자는 중고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로 중고거래 사업자의 세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은 중고품 매입 시 일정 비율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고거래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하고, 공제율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세 부담 경감을 넘어 시장의 공정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소비자 효용 증대, 무역수지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특례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이사는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것 ▲해외 수요 데이터 기반의 수출 전략을 체계화할 것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것 ▲민간 플랫폼과 중소 브랜드의 해외 확장을 지원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것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적용품목 간 형평성과 매입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실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중고 제품은 '기업에서 가계'로 넘어간, 즉 부가가치세의 최종 징수가 끝난 제품이지만 다시 거래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감가나 할증이 이뤄진 거래가격'이 성립하는 것"이라며 "중고제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산업 지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자리잡는다면 중고물품 거래가 보다 활발히 이뤄져 중고산업 생태계가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과 탄소저감이라는 글로벌 흐름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제는 중고거래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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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