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가 10일(목) 오전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노사 입장을 청취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의는 김주영 TF 간사의 사회로 ▲법정 정년 65세 추진에 대한 노사입장 발제 ▲TF 위원·노사 대표 간 토론 ▲정년연장TF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노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불일치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빈곤율 심화가 우려된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희 실장은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 ▲고령층의 보편적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금·노동조건 결정 방식과 관련해 노사 자율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대표로 발제를 맡은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와 세대 갈등·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영태 본부장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임금체계 개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등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TF는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각종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모색’ 및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예산 및 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3차 회의에는 정년연장TF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이정문·권향엽·김남희·봉건우·김설·김성희 위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TF는 지난 4월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25.4월~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25.7월~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25.9월) 및 입법(′25.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