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유럽 안보가 맞물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EU가 안보·방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이사회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돼 가고 있다”며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산업·연구 협력도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디지털통상협정에도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EU를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업무 처리 속도와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테러와 마약, 총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도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세관 당국이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양측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이라며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 예방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정상회담의 주요 축이었다.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EU 협력이 기존 교역·투자를 넘어 첨단 기술, 기후 대응, 안보 산업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한 공조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U의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양측은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담은 36개 항의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한-EU 관계 평가와 발전 의지, 양자 협력 확대, 주요 국제 현안 공조 방향 등이 담겼다. 

1963년 수교 이후 60여 년간 쌓아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안보·디지털·첨단산업 중심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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