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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덕 의원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방향 논의 … “ 소비자 보호가 출발점 ”
법인보험대리점 (GA)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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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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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GA) 업계 간담회 개최◁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 1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에서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GA) 업계 관계자 등 3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업계 간담회 를 열었다 .

 

이번 간담회는 보험판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 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험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특정 업권이나 판매채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 소비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보다 충실히 비교 · 설명받고 가입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간담회에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현황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 또 보험설계사들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상담 , 계약관리 ,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

 

참석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 ·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역할을 넘어 , 가입 이후 계약 유지 · 관리와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소비자 곁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판매채널의 역할을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게 정립하는 동시에 전문성 , 내부통제 ,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강화해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판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GA 소속 보험설계사 약 35 만 명이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 풀뿌리 금융인 ' 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

 

참석자들은 보험설계사가 금융회사 사무실 안에서만 활동하는 금융인이 아니라 , 지역사회에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이웃이자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터에 나선 사람 , 퇴직 후 제 2 의 직업을 시작한 중장년층 등 생활 현장의 금융전문가라고 설명했다 .

 

설계사 대표로 참석한 한 보험설계사는 " 보험설계사는 멀리 있는 금융인이 아니다 . 우리 동네의 이웃이고 ,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이며 ,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 " 전국 35 GA 설계사들이 소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험을 설명하고 계약을 관리하며 보험금 청구 과정까지 함께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우리를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삶 가까이에서 일하는 ' 풀뿌리 금융인 ' 으로 봐주길 바란다 " "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과 내부통제 ,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 고 했다 .

 

참석자들은 향후 보험판매체계 개편이 소비자의 상품 비교 · 선택권 확대 판매서비스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판매채널의 내부통제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간 역할과 책임의 합리적 정립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 판매채널의 역할이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 소비자가 상품 가입 전부터 가입 이후까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주체가 명확해지는 것이 제도 개편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현장 설계사들은 보험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민 의원에게 전달하고 ,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금융서비스 접점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 풀뿌리 금융인 ' 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민병덕 의원은 "35 GA 설계사는 단순한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비자와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생활금융의 최일선 종사자 " 라며 " 보험설계사는 상품을 파는 사람을 넘어 소비자의 상황을 듣고 상품을 비교 · 설명하며 계약 이후까지 함께하는 금융전문가로 변화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목적은 GA 의 권한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 " " 소비자가 더 많은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고 ,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 가입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민 의원은 " 오늘 전달받은 현장 건의서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 " 보험판매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겠다 " 고 말했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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