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경숙 · 좋은교사운동 , “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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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7-30 15:35본문
30 일 ( 수 ) 10 시 ,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강경숙 · 좋은교사운동 공동기자회견 열어
코로나 19 이후 기초학력 부진 심각 , 25 년 학업성취도 평가 ‘ 국어 ’ 는 역대 최저
심평원 8 년 자료 , ADHD 청소년수 3 배 이상 , 우울증 2.8 배 이상 증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해 △ 공약 실천 △ 3 단계 안전망 도입 △ 전문성 과정 추진 촉구
강경숙 , “ 전문교사제 도입은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 될 것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7 월 30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소통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급증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 전문교사제 도입 ’ 을 강력히 촉구했다 .
코로나 19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 지난 22 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결과에 따르면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대다 .
또 다른 위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급증이다 .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024 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 ADHD 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7 년 4 만 9,501 명에서 2024 년 15 만 2,229 명으로 3 배 이상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 역시 3 만 1,362 명에서 8 만 8,571 명으로 증가했다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때부터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을 겪어왔고 ,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할 기회조차 못한 채 상급학교로 진급했다 ” 며 ,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는 운영의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일 뿐 아니라 학교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라는 명칭만 바꿔 지칭하는 사례도 있다 ” 고 지적했다 .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 전문교사제 도입은 기존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전문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력 체계 ” 라며 , “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교육적 회복의 중심축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 대통령 공약이었던 ‘ 기초학력 책임 교육 ’ 과 ‘ 심리 · 정서 맞춤 지원 ’ 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 전문교사제 기반으로 기초학 력 보장을 위한 ‘ 교실 - 학교안 - 학교밖 ’ 3 단계 안전망 내실화 및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양성 과정과 운영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강경숙 의원은 “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는 공교육의 근본 과제이며 , 학생의 인권과 생명 , 교사의 생존권과 교권이 걸린 문제 ” 라며 , “ 전문교사제 도입이 공 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