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 470억·선감학원 154억·삼청교육대 64억·형제복지원 56억·여순사건 41억 원 미지급

반복적 수천억 규모 예비비 투입… 2027년 예산안, 법무부 추계액보다 362억 부족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난해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이 1,0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89%가 과거사 관련 배상금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액도 41억 원에 달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수십 년 만에 피해를 인정받고 법원의 배상 판결까지 받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은 총 221건, 1,043억 8,0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배상심의회 결정금 5건(517만 원)과 소송비용 확정액 32건(3억 4,610만 원)을 합하면 국가배상 관련 전체 미지급액은 258건, 1,047억 3,197만 원에 달했다.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사 관련 사건이 206건, 927억 5,672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6건, 470억 2,22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감학원 12건, 153억 7,611만 원, 삼청교육대 13건, 64억 1,827만 원, 형제복지원 10건, 55억 8,153만 원 등의 순이었다. 여순사건 미지급 배상금도 12건, 41억 1,203만 원에 달했다.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 원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3,053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올해도 본예산 1,448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2,457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8,4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지만, 이마저도 법무부가 추계한 소요액 8,762억 원보다 362억 원 부족한 수준이다.

권향엽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온 여순사건 유족은 “10년 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고, 마침내 80여년만에 법원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국가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규명되고, 이후에도 지난한 소송을 거쳐야 했던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향엽 의원은“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이후 지난한 소송 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며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최소한 부처가 추계한 8,762억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이 미뤄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