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 "내년이 지방정부에 가장 어려운 시기… 지방재정 지원 보강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세수결손의 부담이 지방정부로 넘어갔다며, 이재명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2024년 세수결손이 90조 원에 육박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조 1,000억 원이 감액돼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등 국가경영 실패로 생긴 결손을 전부 지방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산시장을 3선 역임한 황 의원은 "세수결손을 지방이 빚으로 메우고 그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교부세가 내년 77조 원에서 후년부터 101조 원, 117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이 지방정부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행안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 지원 보강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분권TF를 통해 근본 대책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차관에게 재정취약 지역 중심의 회복대책을 세우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교부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필수 주민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교부세 보전장치 강화와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로드맵 마련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방정부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이 지방을 어렵게 만들었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방재정 회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