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대미 투자 계획,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송 의원은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며 그간 정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 15% 인하, 조선 분야 15억불 협력 확대와 더불어, 쌀‧소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 시장 개방이 제외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실질적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의원은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3,500억불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와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극단적 수익배분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각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수익배분이 결정된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송 의원은 금융 패키지 구성 시,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투자 관리의 체계화와 리스크 분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과 관련해 “국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와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실정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방적 양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미국 역시 국내외 기업 차별금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입법 취지를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익 중심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모든 대외협상에서 국익수호를 원칙으로, 국내 산업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