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근본적 혁신과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광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그리고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국 곳곳의 지역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오염 피해와 사후대책 마련 역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대책위원회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들까지 산업폐기물 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해 왔다.

특히 경북 고령군에서는 난개발과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지속적인 주민 건강피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 연천군에서는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재산권 및 건강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추진으로 인해 천안뿐만 아니라 연접해 있는 충북 청원구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신규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이익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폐기물이 발생하지도 않은 농촌 지역주민들이 입으며, 사후관리와 피해수습은 국민세금으로 책임지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다양한 정책 설계가 중요한 시기에 산업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1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이 함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개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폐촉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환영과 신속한 통과를 위한 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