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10개의 전문 영역에서 장애 아동의 발달 촉진을 지원

언어재활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민간 자격으로 관리돼 자격 체계 불명확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발달재활 서비스의 품질을 표준화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이사(한세대학교 교수)는 "국가의 공적 책임 하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해 발달지연·장애 아동에 대해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심리 ▲심리운동 ▲운동발달 ▲감각발달 ▲재활심리 등 10개 전문 영역의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언어재활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국가 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 자격 치료사가 진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발달재활사의 자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김 이사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의 취약점으로 ▲자격 취득 후 역량 유지와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무 교육 제도가 미확립된 점 ▲제공인력의 직무 분석과 윤리 지침이 불명확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전문성·공공성 강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자격화는 필수"라며 민간 자격증과 교과목 기준을 체계화해 일관된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교육과정과 내용을 상향 표준화해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영역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수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달재활사가 언어재활사 등 기존 국가자격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발달재활사는 의료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 체계 안에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오히려 국가자격화를 통해 직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재활서비스는 법정 국가자격 부재로 보험·수가 연계의 제도적 통로가 막혀있다"며 "전문 발달재활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축소·중단하거나 부채로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국가자격 도입 이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자격 갱신과 보수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증 유효기간을 5년 등으로 정하고 갱신 직전 일정 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범죄경력 조회나 윤리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자격 연장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제도를 갖추고, 제도를 운영할 자격 있는 인력을 확보하며, 그 인력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제가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