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는 지난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김주영·박해철이 공동주관하는 「공무직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 제한적인 예산 편성, 복지제도의 부재, 정보 비공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공무직 차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적절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의 필요성과 설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이어 각 분과별 현장 실태 및 사례 발표가 진행됩니다. 

토론에는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정책국장,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 김한준 기획재정부 공공경영관리과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토론을 진행합니다.

8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에 언론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드린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