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8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측을 상대로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사용료(로열티) 계약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조건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체코 원전 문제에 대해 1년 넘게 우려를 지적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난 계약 내용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이번 계약은 누가 보더라도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과거에는 10년간 3천만 달러였던 기술 사용료가 이번에는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라는 보도가 있다”며, “시장 변화와 시차를 고려한다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가 이런 졸속 계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최근 세계 원전 시장에서는 수요 증가로 관련 비용이 크게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국익 차원에서 계약 조건이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2024년 12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계약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상세 질의와 답변은 있었으나,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 요청에 따르겠다고 답했으나, 송 의원은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해 “향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로, 미래 원전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이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리한 졸속 계약을 추진했다고 확인된다면 명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