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 20명…7세·9세·10세 어린이도 포함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 116대…10세 이하 23대·BMW 520d 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전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8,743명이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소유자는 한 살이었으며,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도 2,512대에 달했다. 자동차를 두 대씩 보유한 어린이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소유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로 집계됐다. 자동차 소유자는 8,743명이었다.

자동차 소유 범위를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전체로 넓히면 등록 차량은 9,919대였다. 이 가운데 88.3%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였으며, 4대 중 약 1대(25.3%)인 2,512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연령별 등록대수는 ▲5세 이하 214대 ▲6~10세 2,298대 ▲11~15세 4,285대 ▲16~18세 3,122대였다. 최연소 자동차 소유자는 불과 1세였다. 이 어린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티볼리 에어’였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차량은 ▲쏘렌토 하이브리드 267대 ▲팰리세이드 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 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166대 ▲카니발 153대 순이었다.

7세와 9세, 10세 어린이도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각각 2대씩 보유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는 ▲6~10세 3명 ▲11~15세 10명 ▲16~18세 7명 등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였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 2대 ▲6~10세 21대 ▲11~15세 34대 ▲16~18세 59대로,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수입차도 23대였다.

차종별로는 ▲BMW 520d 12대 ▲르노 QM3 7대 ▲BMW 320i 6대 ▲BYD 돌핀·MINI 쿠퍼 각 5대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