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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봉 의원,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사업 효율성 문제 제기 및 기관 통합 필요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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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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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기진)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산기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 R&D 성과가 예산 대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두 기관 간 사업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연구개발 성과 지표 및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4년 국내 기술이전 성공 건수 중 사업화율이 19.2%에 불과하고, 산기평과 산기진의 R&D 성과 역시 2023년 기준 각각 42.6%, 32.9%로 하락 추세임을 지적했다.

 

특히 두 기관이 R&D 사업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영역에 투자하면서도 별도의 기획, 관리, 평가 기능을 각각 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업 영역 중복과 행정 비효율성이 크다”며, 기관 간 통합 및 협력 강화를 통한 R&D 전주기 관리 체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윤종 산기평 원장과 민병주 산기진 원장은 기관 고유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협업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기관 통합 가능성에 대해 협의 의사를 표명했다.

 

송재봉 의원은 “국가 산업 R&D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및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정부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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