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 "‘안심’하며 들어갔지만, 청년의 불안과 절망으로 돌아와", “보험가입 의무에도 서울시와 공기업 등 관리·감독 손 놓아 위험 묵과”, 부실한 정책 설계와 행정 방관 지적

- 나경원 의원, “서울시·국토부·SH·HUG 등 공공기관, 소극적 태도 벗고 피해 구제 및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 서울시, 국토부, 동작구 등 관계 기관, "보증보험 가입 제약, 관리감독 부실 등 청년안심주택 제도 미비" 인정, 피해자 구제 방안과 제도 개선 의지 밝혀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가압류 등의 사유로 수백억 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청년 임차인, 서울시·SH공사·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동작구청 등 관계기관 및 법률 전문가가 함께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안심주택은 ‘안심’하고 들어간 청년에게 ‘불안과 절망’으로 돌아왔다”며, “보증금은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자 인생을 출발하는 데 있어 시드머니인데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길 듣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현재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전역 15개 단지, 총 3,166가구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백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사당동의 '코브' 단지는 총 128가구 중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고,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명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를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방치했다”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명백한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기관 관계자 측의 설명도 이어졌다. ▲계약서상 보증보험 가입 표기에도 실제 미가입으로 인한 관리·감독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지연 문제, ▲SH공사 무이자 지원금이 청년에게 채무로 전가될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성호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관은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한 우대 절차를 지원하고, SH·LH 매입 재공급, 경매 차익 활용 보충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청년안심주택이 서울시 주도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일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입주민들의 절박한 증언도 이어졌다. 입주민 청년들과 정부·기관 관계자의 질의응답 시간에선 입주민들은 이미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및 체납 사실이 없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실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와 동작구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제기했다. 또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패스트트랙’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민 대표 A씨는 “서울시가 선·후순위 구분 없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수년간 소송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의 눈물 위에 세워진 주택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와 관계기관의 답변 사이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추진, ▶자치구의 신속한 매각 진행, ▶SH의 채권 인수 적극 검토, ▶HUG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발상을 전환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