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표적감사…추가 감사·수사 필요”

 AI디지털배움터·스마트경로당 지역격차 해소 위한 범부처 협력 주문

TBS 160여명 24개월 임금 미지급…방미통위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적극 나설 것”

24일 김현 국회의원 예결위 정책종합질의 모습.(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5·18 왜곡·폄훼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빠띠 표적감사 책임규명, TBS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5·18 왜곡·폄훼 “참석자 위법행위 단호하게 대응해야”

김현의원은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24년 활동 종료 당시 헌법 전문 수록, 국가연구재단 설립, 추가 진상규명 체계 구축 등 11개 과제를 권고했지만 일부 과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이진숙 국회의원 공동주최 포럼에서 ‘소요 사태’, 전두환 책임 부정·축소, 호남 비하 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묻더라도, 다른 참석자들의 위법한 발언은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저런 포럼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참담하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5·18 관련 사안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로운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배움터·스마트경로당 “모두의 AI, 지역에 따라 기회 달라져선 안 돼”

AI디지털배움터의 지역 자율계정 전환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재정여건에 따라 디지털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교육 확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스마트경로당도 경남·전북·충북·경기·충남에 전체의 71%가 집중된 반면 부산과 울산에는 한 곳도 없는 지역 편차를 지적했다.

한성숙 총리는 지역별 AI 교육시설 부족 규모를 파악해 과제 통합과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빠띠 표적감사 “처분 취소로 끝내지 말고 책임까지 밝혀야”

윤석열 정부 당시 팩트체크넷 사업에 참여한 빠띠에 7억5천만원 규모의 반환금·제재부가금과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가 현 방미통위에서 처분이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분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감사를 지시하고 보고받고 결정한 책임까지 밝혀야 한다”며 추가 감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구 방통위 체제에서 팩트체크 사업이 표적감사의 대상이 됐다”고 밝히고, 직권재심을 통해 원처분·문책 요구를 취소하고 수사의뢰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감사·수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TBS “160여명 24개월 임금 미지급…정부가 정상화 속도 내야”

TBS 종사자 160여명이 2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재허가와 상업광고 허용, 거버넌스 개선 등을 추진했지만 “기대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기관·당사자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TBS 정상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기획예산당국에 요청했다.

김현 의원은 “AI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책임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5·18 왜곡 대응과 빠띠 피해회복, TBS 정상화까지 정부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