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하고 있는 전동덕 의원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보고서」(이하, 국민연금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로 결정했다가 전종덕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26일 공개를 결정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8월 27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보고서 영구 비공개 결정과정을 질의하고 연금개혁 방향 왜곡, 국민 알권리 침해, 연구 독립성 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024년 12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보고서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에 활용될 핵심 기초자료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월 발간심사위원회에서 상정을 보류했고, 3월 20일 연금개혁 합의 직후인 5월 26일에는 ‘영구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8월 18일 전종덕 의원실이 자료를 공식 요청하고 언론이 보도하자, 불과 일주일 만인 8월 26일 전격적으로 ‘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전 의원은 27일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보고서에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더 악화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담겨 있다”며, “이는 정부안(42%+자동조정장치)과 국민의힘 안(40%)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의도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노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데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라 해서 비공개로 덮었다가 여론 눈치를 보며 번복하는 것은 민주적 행정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연구와 결과 차이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경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금개혁 논의를 왜곡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묻는 조치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