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 8월 29일 열려

이훈기 의원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는 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8월 29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사실상 통신의 공공성을 방기하고 소극적인 처방에 치중해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과방위 이훈기(인천 남동을) 의원은 “통신 3사가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AI전환을 명분으로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강행했다”며 "KT에서 발생한 수천 명 전환·퇴직과 그에 따른 낯선 업무 강제 배치와 뒤이은 다섯 명 노동자의 연쇄적인 죽음은 기업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이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의원은 “지난 시기 윤석열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하에 ‘5G 중간요금제’, ‘제4이동통신사 도입’,‘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4 이동통신 사업은 부실 검증 끝에 무산되었고, 알뜰폰 활성화도 지지부진하다”며 “근시안적 통신 정책이 초래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국회 환노위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KT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사회에 알리는 경고음”이라며 “통신·유료방송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되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신 공공성 강화, △유료방송 산업의 지역성과 공익성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통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산업 전환기 고용구조 개선 등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성 확대와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은 “통신의 공공성은 이미 전기통신망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해 과기부에 통신사업자는 물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외부 전문가 등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 ‘통신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책임이 높은 통신사들의 경영투명성과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유료방송의 위기 극복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방송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공공성과 지역성실현에 두고 재원 배분과 지원의 운선순위를 재정립할 것과 ▲ OTT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법제를 마련해 공정경쟁과 사회적책임을 조화시키고 핵심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 ▲ 독립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미디어거버넌스 구축 ▲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역성 평가제도 등 실질적 제조 개선은 물론 ▲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화를 이루는 등 노동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한범석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분리공시제’로 단말기 유통 투명성을 확대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야한다”며 “자급제 이용자를 위한 단말기 할부구입 프로그램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깜깜이 인하’와 ‘구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기후정의 동맹 한재각 집행위원은 “통신산업의 배출량 통계를 확립하고 감축목표와 계획부터 우선 수립해야한다”고 전제하고 “통신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확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전의 구매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에서의 조치로는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면서도 장기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통신•유료방송 업종 원하청을 아우르는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것’과 유사동종업종내 동일업무가 정규직인 경우 실질파견으로 추정하는 등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아울러 “유료방송 인수 합병 및 재허가 심사시 ‘원하청 고용구조개선’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KT 김미영 지부장은 “선택과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KT의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자괴감과 모멸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며 “KT의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KT의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 신지은 지부장은 “방송시장 재편과 AI 도입을 빌미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지역에서는 방송·통시사 만큼 양질의 직장이 드물다며 이 같은 사정만 고려해도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 TV는 지역성구현에 적합하고 노령인구가 셋탑박스 없이도 방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성이 존재한다”며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영실적이 극명한데도 1.5%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사찬 통신정책과장은 “디지털 시대에 가면서 통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통신의 품질이 결코 낮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감당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디지털 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해 나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고민을 해나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김서원 사무관은  “방송통신 분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하신 업계 노동자 분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방송통신 분야는 특수성이 있어서 부처 단독으로 (노동개혁과 감독 등을) 해나가기 어렵고,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나가겠으며 산업안전법 사각지대에 관한 특별감독은 소관부서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