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지선·개헌 동시투표 등 개정 필요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등 위한 국회 개혁 추진

원 구성, 체계·자구 심사,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 안건 제시

산업재해 근절, 新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 등 현 정부의 성공 지원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일을 개헌 1차 시한으로 잡았다.

우 의장은 1일(월) 오후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중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정기회 기간에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달 중 국회 개혁을 위해 의장자문기구를 출범해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를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院)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 심사제도,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의 개선 방안을 협의해보자"며 "비상 시에도 국회가 온전히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본회의 도입도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 행정입법 심사, 예결산 심사 기능,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 ▲미국발 관세전쟁 등 새로운 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지원 등을 제안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러 현안과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