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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수현 의원 개혁 5법 민주주의 민생 위한 국민의 소리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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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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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의원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 5법 통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으로 결실은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며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없는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개혁 5법 통과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박 대변인은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이”라며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나라 노동자가 부당한 손배 위협 없이 당당히 권리를 누리는 시장이 공정의 원칙 위에 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민이 꿈꾸고 명령한 대한민국”이라며 개혁입법은 그 자체라"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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