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대미 투자, 관세 협상, 한미일 공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외교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새로운 외교 방식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국과 공동성명을 채택해온 전례와 달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공동문서화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간접 투자’라고 설명해왔으나, 미국 측이 이를 ‘직접 투자’로 명시하길 원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쌀·소고기)이나 대중국 견제 등 민감한 사안이 합의문에 포함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문서화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 문제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협상 불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는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일부 진보 성향 단체의 반발에도 직면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논의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백악관 방문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성과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념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외교적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