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총액계상 실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한 관례적 사업에 대한 분리편성을 촉구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2024년 기준 약 5,200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이다.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사업이지만 1999년부터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왔다.

총액계상은 세부사업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는 전시관 리모델링, 수장고 건립 등 사전계획과 예측이 가능한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매년 약 360억 원에서 1,2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에서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기록화 및 연구, 관람편의시설 정비와 같은 성격이 다른 사업을 포함하며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등의 본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긴급복구와 같은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총액사업으로 유지하되, 관행화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총액사업에서 분리편성 해야한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권 보장과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김재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총액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말씀 해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분리하겠다”라고 답변하며 분리편성 지적에 대한 수용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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