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7일 당정협의 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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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2 06:33본문
(사진 박수현 의원" 본회장에서 의원들이 방청석을 보고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정책 의총회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 입법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고 말했다.
법의 심의수정은 가능하다"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는 의총에서 공청회를 동해 부분은 좁히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최종 조율 후 발의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정책 총회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에 이어 5일 최종정리 후 7일 고위당정협의하여 정 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할 부처 등 당정 25일까지 수사,기소를 분리의 원칙과 중수청을 법무부,행안부 중 어느 부처에 두던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할지 쟁점이다.
법무부 장관 장성호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돼 부작용이 글"것을 말하며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