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신청 승인 및 불승인 현황,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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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일 예결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한 달 새 두 명의 소방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치유가 있어야 다시 현장에 설 수 있는 만큼,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국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2024년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PTSD 유병률은 7.2%(4,375명), 우울 6.5%(3,937명), 자살위험군 5.2%(3,141명)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인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 122건 중 25%가 불승인되었으며,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공무원은 ‘2년 뒤 초진’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다. 

전 의원은 “PTSD의 지연 발병이 학문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이 기계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 의원은 “PTSD 환자가 참혹한 현장을 다시 떠올리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2차 고통”이라며 “사건 시점과 장소만 기재하면 정부가 조사·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청 상담 체계는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268개 소방관서에 상담사는 128명뿐이며, 상담사 1인당 연간 799건을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은 2028년까지 상담사 268명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전 의원은 “현재의 속도와 예산으로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위기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참사 현장 투입 소방공무원에 대해 의무 상담을 도입하고, PTSD를 명시적 공무상 질병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력·예산 확대와 실질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