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목) 이해민 의원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토론회' 주최

디지털문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의 필수 요소

디지털문서를 AI 학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할 필요

디지털문서와 AI 기술과의 의존도를 고려한 분류체계·품질기준 마련해야

종이문서 사용 관행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중소기업 맞춤 지원 등 제언

이 의원 "문서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일은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의 토대"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디지털문서가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AI 기술 의존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회장은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디지털문서를 AI 학습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전환(AX)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문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로 손꼽힌다. 전자적 형태의 단순한 저장 수단을 넘어 AI와 결합한 서비스 지능화·개인화·자동화로 의사결정과 업무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문서의 주요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최 회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된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디지털문서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디지털문서 전환은 단순 보존과 업무 효율화 중심에 머물러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율 또한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서 서비스와 AI 기술과의 상관관계·의존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문서를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분류체계와 품질기준을 마련할 것 ▲AI 학습 가능·불가능 문서의 기준을 정립할 것 ▲메타데이터 표준과 활용 목적 기반의 필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언했다.

디지털문서 확산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문서 사용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지난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으로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후 폐기가 가능해졌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관행상을 이유로 종이 원본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이승섭 하나금융티아이 센터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종이문서 사용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며 "일부 기관의 종이문서 원본 요구로 5억 2천만장의 여신 서류를 여전히 보관 중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관리 비용과 공간 낭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종이문서 사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인식 전환 캠페인 ▲주무부처 합동 행정지도 ▲분산형 전자화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는 "정부가 AI 바우처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AI를 도입할 준비가 된 기업에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기본 데이터 구조나 인프라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AI 바우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준비도에 따라 단계별 정책을 설계하고, AI 도입 전 기초 데이터·역량 강화 중심의 지원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민 의원은 "문서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디지털문서는 행정·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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