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산업현장 혼란·고용왜곡 우려”…국회 세미나서 비판 제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원장 박지영)은 11월 9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법·경제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업계는 두 법안이 노무수령자의 의무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과 분쟁·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 등 노무 제공 형태와 계약 관계가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보호 의무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입법에 앞서 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노란봉투법 시즌2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고 보호하려는 이들의 일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당이 합의된 부분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역시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모호함과 고용 왜곡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적정 보수’ 뿐만 아니라‘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해지의 금지’ 등 불명확한 문구가 많아 법원의 판례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불확정 문구가 많을수록 사회적 분쟁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공장시대의 노동법을 새로운 고용형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시 사업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B2B 전환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 노무제공자의 일할 기회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토론에서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체계를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통제와 관리는 불가피해진다”며 “노무제공자를 기존의 고용관계에 강제적으로 포섭하여 규율하는 것은 다양한 사업모델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현실과 떨어진 일률적 입법은 위장 자영업을 시정하기보다, 정상적인 거래 관계까지 분쟁의 소지로 몰아넣어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과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을 참고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 등은 민법 상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례가 쌓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다 포괄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만, 의도가 좋아도 시장에서 다른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만약에 다른 근로자 등에 피해를 준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