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2024년 기준 GDP 대비 SOC 투자 비중은 1%대 그쳐

현행 인프라 정책은 부처별 분산 관리로 연계성 약화되고 전략적 자원 배분에 한계

기후위기·미래산업 대응 위해 전력·에너지·데이터 등 범부처 통합전략 수립할 필요

CCS 등 인프라 범위 확대, 데이터·정보통신 체계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제언

송석준 의원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의 출발점 되길 기대"

15일(월)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주최로 

열린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기후위기와 미래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에너지·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인프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월)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주최로 열린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인프라는 비용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인프라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인프라 투자는 감소하고, 노후 시설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은 1980년대 5% 수준에서 2024년 1%대로 하락했다. 2025년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은 44.4%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력·에너지·교통·수자원·환경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현행 분절적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 교수는 진단했다. 도로·철도와 전력, 수자원 등이 부처별로 관리되면서 인프라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자원 배분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설계·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노후 시설물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우선순위와 재원을 통합 조정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통해 인프라 수요·공급 전망과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주영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국가 인프라의 범위를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수소 공급망, 탄소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첨단산업 기반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이터·정보통신 체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호 대한전기학회 부회장(한경국립대 교수)은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성패는 전력·에너지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계통 접속 능력이, 녹색전환(GX)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배덕효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전 세종대 총장)은 "첨단산업의 물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위협 증가로 국가 물관리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기후·물·에너지 상호연계를 고려한 통합 전략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세종대 교수)은 국가 차원의 '열 인프라' 관리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화력발전소와 폐기물 소각장, 반도체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적절히 회수·활용할 경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지형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의 세부 절차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담당하되, 국가인프라기본법에는 민간투자 적합성과 재원조달 방식, 장기 재정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의원은 "인프라는 국민의 삶과 산업,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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