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역자율계정은 20% 수준…지역특성에 맞춘 운영 어려워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주체는 중앙정부였으나 최근 지방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의 획일적·경직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세부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자율계정 ▲중앙부처에서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전체 균특회계 예산(약 12조 8천400억원) 중 지역자율계정(2조 5천500억원)은 약 20%에 불과하고 지역지원계정(9조 9천500억원)이 76%로 대부분(제주도·세종시계정 4%)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포괄보조 방식을 통해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택·운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지원계정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2(지역자율계정) 대 8(지역지원계정)을 8대 2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지원계정의 경우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 간 협력 등 특정 지자체를 뛰어넘는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지역자율계정 운영의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에 포괄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균특회계의 지향성과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간 불균형, 낙후지역 지원의 적정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기준과 모형을 재설정하는 것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지역자율계정은 배분모형을 활용하고 있지만 구체적 배분 기준과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지역별 규모와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균특회계의 달성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해 목적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것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둔 배분을 추구할 것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균특회계 초광역권 계정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역자율계정을 한꺼번에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매년 점진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지방재정의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배분 규칙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육석학교수는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괄보조를 확대할 경우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규모와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수도의 완성과 단층제 행정구조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특회계 세종계정의 규모 확대와 자율적 사업편성 권한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액을 포괄 설정하면 시 특수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균특회계는 단순한 재정 보조의 틀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성장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권역별 경제 규모와 발전 잠재력에 맞춘 합리적 배분,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적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