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정부 기간 LH 공공택지 공급 연평균 30만 평 감소, 공공택지 미매각 9만 평 증가
군포·남양주·안산·하남·영종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평도 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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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08 17:25본문
30개 공공택지 분양대금 4,130억 원 연체 … 2만 호 공급 가능한 45개 공공택지 해약
박용갑 의원 “정부, LH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 신속 공급해야”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씩 공급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88만 6,000㎡(57만 평)가 공급되며,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H는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 등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면적은 ▴2017년 218만 5,000㎡, ▴2018년 248만㎡, ▴2019년 286만㎡, ▴2020년 309만 5,000㎡(97만 평)로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53만 1,000㎡(46만 평), ▴2023년 133만 8,000㎡(40만 평), ▴2024년 154만 8,000㎡(47만 평)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반면,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공공택지는 ▴2017년 343만 5,000㎡(104만 평), ▴2018년 280만㎡(85만 평), ▴2019년 264만 8,000㎡(80만 평), ▴2020년 240만 4,000㎡(73만 평), ▴2021년 192만 3,000㎡(58만 평), ▴2022년 102만 7,000㎡(31만 평)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매각 공공택지가 30만 9,000㎡(9만 평) 증가하며 ▴2024년 133만 6,000㎡(40만 평)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군포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 6,084㎡, 5만 평)도 매각되지 않았다.
이에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판매촉진 정책 대상이 된 미매각 공공택지 49개 중 현재 매각된 것은 11개로 22.4%에 불과했다.
※ 토지리턴제 :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
또한, LH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은 30개로 연체금액은 4,130억 원으로, 특히,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은 계약금 2,568억 원 중 462억 원이 12개월간 연체되어 연체액이 가장 많았고, ▴성남 복정1 B1은 계약금 1,692억 원 중 381억 원이 6개월간 연체되었으며, ▴인천 영종 A16은 계약금 1,443억 원 중 325억 원이 17개월간 연체됐다.
이에 ▴양주 회천(1개)과 ▴파주 운정3(6개), ▴화성 동탄2(5개), ▴인천 영종(10개) 등에서 해약이 속출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주택 2만 1,612호 공급이 가능했던 116만 3,244㎡(약 35만 평) 규모 45개 공공택지 계약이 해약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