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법·언론,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 누려온 곳" 평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는 계획 밝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은 역사적 임무라며 골든타임(결정적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목)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법 개혁에 대해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형사소송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 ▲B는 바이오산업 육성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D는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 ▲F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민주정부의 외교 역량의 토대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 대통령의 짐을 덜겠다"며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를 재차 언급하면서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