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된 환경부 그린캠퍼스 사업 , 재점검 필요성 강조

- △ 교육용 PPA 활성화 △ 그린캠퍼스 사업 고도화 △ 냉방설비 규제 완화 등 제안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내 대학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대학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대학은 소규모 도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의 필요성과 책임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의 탄소중립 이행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사회적·교육적으로 큰 상징성을 갖는다”며, “특히 학생·교수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물품 조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 대학 탄소중립 학생 협의체는 대학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육용 전기사용자 대상 PPA(전력구매계약) 적용 확대, ▲공공기관 냉난방 시설의 전기화 전환, ▲에너지 고효율 연구장비 우선구매 제도 도입, ▲대학기관평가인증 고도화, ▲대학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협의체 관계자는 “대학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교육용 전기사용자는 현행 제도로는 PPA가 불가능하다”며, “단가 부담으로 개별 추진은 어렵지만, 미국 MIT나 영국 뉴캐슬 대학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투자에 머물러, 대학 구성원의 탄소중립 이행 내재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탄소중립 관련 평가지표 반영, ▲목표관리제 기준 강화, ▲성과 연계형 유인책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성곤 위원장은 중단된 환경부 그린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그린캠퍼스 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적 필요성이 큰 만큼 환경부는 교육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