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원도심 쇠퇴 가속화

2020년 기준 국내 빈집은 151만호로 많은 지역이 원도심에 분포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권 차원에서 거점도시의 산업·서비스를 특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건태·추미애·김태년·한정애·박정·송기헌·신정훈·복기왕·문진석·이수진·허종식·노종면·윤종군·이강일·이연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가 있고 여건이 마련된 원도심 주요 거점을 정비·지정해 지역 특화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간·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집중화와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주택의 8.2%에 해당하는 151만호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중심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10년 뒤에는 15%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도시의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1기 신도시로 초점이 맞춰져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인구 유출입과 통행 패턴을 고려하면 우리 국토는 광역 단위로 거점도시 중심의 압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지식서비스업이 성장해 인접 지역으로 고용·소득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광역 거점도시 육성을 균형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도심은 신도시, 타 지역과의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와 투자가 충분하지 않은 여건에서는 교통거점(유동인구)을 중심으로 질적 차별화와 특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원도심만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신도시·광역 생활권을 활용한 네트워크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원도심에 있었던 용도·기능을 회복해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고도화된 앵커시설을 확충할 것 ▲다양한 기능·생활이 집약된 보행생활권을 형성해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 ▲주택·상가 정비를 위해 도시재생(공공인프라), 정비·재건축(주택)을 혼용하고 공적 지원을 확대할 것 ▲로컬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특화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것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민간·공공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원도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특별법은 건축 규제 완화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와 사업시행자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파편화된 지역자치를 광역화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행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추진 방향으로 ▲역세권 상업지역에 복합(오피스·창업지원·상업·호텔·주거 등) 건축물을 공급할 것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술자, 예술가, 전문직 등 인재를 유치할 것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지역에 경제활력 효과를 파급할 것 등을 제시했다.

최상희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도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도심 지역은 토지 소유권이 파편화돼 있고 세입자, 지역상인, 건물주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추진 동력이 쉽게 약화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별 단위 사업만으로 원도심 전체의 활성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건태 의원은 "대도시,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의 많은 원도심이 인구 유출과 공동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원도심 주민의 더 나은 삶, 형평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