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지난 9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배달앱 시장 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문제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배민·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은 2만 원 주문 기준 21.5~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반면 공공배달앱은 약 5.5%(배달비제외)로 민간앱 대비 4배 이상 낮아 소상공인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지만, 현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부처 간 협력과 역할 조정이 중요한 만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투입과 홍보, 리워드 정책을 통해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20%가까이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의 예산 현황과 운영 체계, 개발 인력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고율 수수료 문제를 견제하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관련 현황과 부처 협력 방안을 신속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