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건 재발 방지하고 대미 투자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절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등 미국 연방 상·하원 주요 인사에게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의장공보수석실이 12일(금) 밝혔다.

우 의장은 서한에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교류 감소 등 한미 간의 전통적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적 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필요한 숙련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적절한 비자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한미 양국 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우 의장이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귀하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의장님께서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합동단속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현대차, SK, LG에너지솔루션, 기아차, 한화큐셀 등의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쇠사슬로 묶여 구금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전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교류 감소 등 한미 간의 전통적 동맹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적 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미국 경제·산업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및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국민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필요한 숙련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적절한 비자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쿼터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 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의 번영과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한미 양국 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