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내수 부진, 미국발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

국가 차원에서 철강산업이 경쟁력 확보하도록 특별법 제정할 필요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내 철강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철강포럼(대표의원 어기구·이성희) 주최로 열린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강업계는 건설·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침체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재 내수 물량은 4천720만톤(t)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생산량은 6천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장벽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통해 철강산업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설비능력이 확대되면서 공급과잉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노후 설비 폐쇄, 감산, 인력 조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가동률은 한계선 수준인 8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며 "국내 판매 부진으로 인해 생산 효율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대외 여건이 부정적이라 올해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보호 강도가 약한 국내 시장으로 수입재 유입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산업 피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중립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대전환을 위한 기술·인력·자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실행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