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들이 시급한 민생현안인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을 주제로 토론

분과회의, 전체회의 통해 입법과제 도출하고 입법 촉구하는 최종 결의문 의결 예정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포스터.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9.23.~9.24.) 프로그램 중 하나인 「민생시민의회」의 오리엔테이션과 제1차 분과별 회의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걸쳐 진행했다.

민생시민의회는 시급한 민생 현안인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부터 노동자, 연구자,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명의 시민위원이 모였다.

국회는 9월 3일(수)부터 4일(목)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시민위원들에게 민생시민의회 기획 의도와 역할을 안내하고 주요 의제를 공유했다.

이어 시민위원들은 9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사흘간 오후 8시~10시 온라인으로 각 주제별 분과회의를 열어 주제토론을 하고 의제를 제안했다.

9월 8일(월) 제1차 주거환경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인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과 16명의 시민위원이 주거환경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빈집 재생·활용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9월 9일(화) 제1차 서민금융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인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주재로 21명의 시민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위원들은 ▲채무조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10일(수) 제1차 노동환경 분과위원회에서는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시민위원과 노동환경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 개선 필요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청년 실업 문제 등이 논의됐다.

제2차 분과위원회는 9월 15일(월) 서민금융분과, 16일(화) 노동환경분과,  17일(수) 주거환경분과 순으로 오후 8~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제1차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제를 토론한 후 최종 핵심의제를 분과별로 3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행사 첫날(9.23.)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회의에서 모인 의제를 논의한 뒤 전체 시민위원의 숙의 과정을 통해 민생현안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최종 결의문을 작성·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최종 결의문 등 「민생시민의회」 결과는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