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희의원 국감질의 사진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 전부를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조치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 값진 결실이라며 ,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2 일 ,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할인 비용 일체를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 방침을 발표 , 기존 음식값 할인뿐 아니라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팁 할인과 할인쿠폰까지 모두 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수수료는 할인 전 판매가격이 아닌 실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들은 연간 약 1,100 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오세희 의원은 지난 10 월 23 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점주 부담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행위라고 질타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

오 의원은 “ 이제 쿠팡이츠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들도 점주가 부담한 할인 비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당한 과금 체계를 시정하고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한 수수료 산정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업체의 부담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 정책적 보완에 끝까지 매진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