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교육 본질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 

고3 유권자를 겨냥한 사실상 금품 살포 맹비난”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고3 유권자 대상 운전면허 장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직업계고 자격증지원금 예산의 전면 복원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고3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총 372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투입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10만 원 수준으로 축소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를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이자 “고3 유권자를 겨냥한 사실상 금품 살포”라고 비판했다. 실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평균 3.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며 이 과정에서 20만 원 이하를 지출하는 경우가 41.2%였으나, 20만 원을 초과해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절반을 넘어섰다. 

강 의원은 “자격증 취득은 취업과 직결되는 현실적 문제인데도 경기교육청은 해마다 예산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직업계고 자격증 지원은 이미 학생 수요가 높은 정책으로 꼽혀왔다. 2023년 특성화고권리연합회의 조사에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은 59.1%의 응답률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 관련 예산 50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경기교육청도 자체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을 자초했다. 강 의원과 양 노조는 “취업의 문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취득지원금은 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다음의 네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직업계고 자격증지원금 예산 전면 복원 ●경기도교육청 운전면허 지원사업 중단 ●학교 현장에 전가된 행정 부담 철회 ●교육당국의 현장 목소리 반영 

끝으로 강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본질을 외면한 채 교육 행정을 선심성 행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복원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신수연 위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고은선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