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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 여당 주도 부결
무기명 투표…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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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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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있다. 2025.09.16(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여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님의 간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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