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케이팝 데몬 헌터스 ’( 이하 케데헌 ) 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 위를 기록하고 , OST 곡이 미국 · 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 지식재산권 (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서울 서초갑 ) 은 15 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 케데헌 ’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 IP 주권 전략과 과제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지만 ,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과 IP 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류 성과가 정작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며 “ 제 2,3 의 케데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앞으로 국제적 한류돌풍이 우리 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되는 IP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IP 주권이 약화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며  “K-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IP 보호 강화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 고 밝혔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관계 속에도 우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할 것 ” 이라며 “ 입법 · 정책적 지원을 통해 K- 콘텐츠가 대한민국 전략자산이자 지식재산 강국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핵심 IP 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돼 2·3 차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 ” 며 “ 우수한 창작 역량을 지니고도 자본과 플랫폼 장벽으로 IP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할 과제 ” 라고 설명했다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콘텐츠 산업의 주체들이 건설적 상생관계를 구축해 제작사 · 창작자들이 IP 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것 ” 이라며 “ 투자 , 제작 , 세제 지원 등을 통해 K-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 K- 콘텐츠와 플랫폼의 동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독점 구조 속에서 한류 성과를 국내 창작자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집중 논의됐다 .

「 한류 도약 그 이후 , 지속 가능한 IP 전략 」 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 본부장은 “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지식재산 (IP) 기반의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며 , “ 특히 방송 · 영상 분야에서 한국의 저작권 수지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 IP 확보를 위한 자본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공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 콘텐츠 IP 주권 확보를 위해서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 수익화 경험 ' 의 확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 IP 성장의 핵심 기반인 국내 콘텐츠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좌장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맡으며 , 종합토론에는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K- 콘텐츠 IP 주권 확보 전략 ), 박인남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 방송영상 IP 육성현황 및 과제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한류 콘텐츠와 글로벌 IP 전쟁 ),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협회 사무총장 ( 총칼 없는 전쟁터에 선 K- 드라마 산업 : IP 주권 회복과 플랫폼 생태계 재건 과제 ) 이 참여해 각 분야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

조은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 한류가 세계적 돌풍을 이어가도 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 성과에 불과하다 ” 며 ,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제적 성과가 국내 창작자와 산업의 실질적 성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기현 , 박대출 , 성일종 , 김승수 , 박정하 , 배준영 , 배현진 , 이인선 , 김장겸 , 박정훈 , 서명옥 , 신동욱 , 이상휘 , 진종오 , 최은석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