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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진보당 윤종오의원,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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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9-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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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은 9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완종오 원내대표,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몸 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진보당은 9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완종오 원내대표,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와 함께 온라인 몸 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윤종오 원내대표, 이경민 공동대표(진보당민생특별위원장), 신옥희 진보당 성남시중 원구지역위원장,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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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희 진보당 성남시 중원구지역위원장은 "진보당은 배달플랫폼 갑질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 라인에서 운영했다"며 "가장 많은 접수로는 배달플랫폼업체의 수수료 문제였고, 조리완료 후 기사 배정이 안되 취소된 경우 배달비 차감, 배달 범위관련한 문제, 로드러너시스템관련 문제, 시비스센 터와 관련한 운제에 대한 신고 등이 있었다'며 구체 사례들을 발표했다. 


신옥회위원장은 "소 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이경민 공동대표는 진보당의 배민규제법 제정을 위한 민생활동 결과 발표에서 "진보당은 지난 여 품,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5,000여개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부터 윤석열의 내란의 시기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스스 로 그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골목 민생 회복,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 고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며, 민생정당 진보당 답게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 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플랫폼 업체의 횡포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동안 당국은 손 놓고 있었다. 플랫폼 등장 이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는 거대 플랫폼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진보당은 거대 플랫폼 업체로부터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 해 그동안 만난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며 진보당의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배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미국은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 하원 법사위원회 서한 등을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섰다"며 "진보당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않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할 것"이라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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