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9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의 소통 체계 강화와 공론화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35 NDC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11월 초까지 남은 촉박한 기간 내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초안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공론화 프로세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의원은 또한 “현재 초안 작성 시점부터 시민사회 참여 시스템이 미흡했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정책 수립 전 과정에 국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도 개선에 힘쓰고, 국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