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국민 피해 더는 안 된다… 과징금 강화 법안에 총리도 공감

국가폭력 피해자 공식 사과 요구·KT 정신적 산재 대책 마련 강조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 18일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짚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불법 파기 의혹까지 잇따라 고발된 상황을 언급하며 “직권면직 사유가 차고 넘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직권면직을 건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기강 해이 문제를 거론하며 “더 이상 모피아 세상은 용납될 수 없다. 조직 안정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통신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통신 3사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해킹사고가 터질 때마다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해왔다”며 보안 투자 소홀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에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문제 인식을 확인했다.

이어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만 명을 강제로 수용해 노역과 폭력을 자행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자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고령에 생활고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권 대한민국〉 선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과 의사를 표명했으며, 총리로서도 피해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공식 사과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소송 취하와 배·보상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KT 구조조정 이후 이어진 노동자들의 죽음을 지적하며 정신적 산재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개월 사이 6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3명은 극단적 선택, 3명은 심장마비였다. 반복되는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정신적 산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불의의 죽음 감소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정신적 산재 대책도 강력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며 “국민은 앉아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뛰는 정부, 성과를 내는 정부를 원한다”며 “민생과 인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